최근 5년간 총 314명 징계…5급 이상 39명

지난해 5급 이상 징계비율 23.4%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급 이상의 징계비율이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세청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14명이 징계를 받았다. 매년 63명 가량의 국세공무원이 금품수수 혹은 기강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

연도별 징계인원은 2018년 71명에서 2019년 64명, 2020년 65명, 2021년 5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64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5급 이상 관리자의 징계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최근 5년간 5급 이상 징계인원은 4명에서 6명, 7명, 7명으로 늘더니 지난해 15명으로 뛰었다. 2018년 5.6%에 불과했던 5급 이상 징계 비율은 지난해에 23.4%까지 치솟아 4배 이상 높아졌다.

홍 의원은 관리 책임 직군을 맡고 있는 5급 이상의 비위 및 기강 해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조직 전체의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에도 35명이 징계를 받아 연평균 63명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이중 중대한 사안으로 파면이나 해임, 면직을 당한 직원이 3명, 정직이나 감봉 등 기타 징계자가 32명으로 집계됐다. 5급 이상 징계인원은 4명으로 11.4%에 달했다.

홍영표 의원은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5급 이상의 일탈과 기강해이는 국세행정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은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금품수수와 기강 해이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