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주식 매각율 19.1% 불과

안 팔린 주식 모두 '비상장증권'

매각 어렵고 정기적 배당 가능성 낮아

물납받은 부동산도 21.8%만 매각

국세청이 26년간 상속세로 받은 물납 주식 중 19%만 매각돼 현금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1%는 현금화되지 못하고 쌓여만 있는 것. 이들 주식들은 모두 시장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증권이어서 매각이 어렵거나 정기적 배당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휴짓조각'이라는 지적이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일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속세로 물납된 부동산과 주식 중 20% 정도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에 대해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 물납제가 개시된 199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조2천888억원의 주식이 물납됐으나, 이 중 매각된 주식은 1조5천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가 6조7천2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자산관리공사 장부상의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천610억원에 불과했다.

□ 1997년~2023년 6월 국세물납증권 관리현황(상장 포함) (단위: 건, 억원)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기타는 증·감자, 분할·합병 등 기타사유에 의한 증감

배당액 역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786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배당액은 점차 감소해 올해 상반기 기준 10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부정기적으로 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도별 배당액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보유하고 있는 물납 상속세 증권은 모두 비상장 증권으로 매각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비록 장부상 가액인 5조5천610억원이지만, 시장에 매각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가치가 없다는 것.

물납된 부동산 자산 역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천65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매각 금액은 1천674억9천만원에 불과해 가액 기준 78.2%의 부동산이 현금화되지 못하고 쌓여만 있는 상황이다.

□ 상속세 물납부동산 매각 현황 (단위 : 필지, 백만원, %)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수점 이하 절삭으로 인한 수치차이有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로 물납된 부동산과 주식이 원활하게 매각되지 못해 실제 국고에는 현금이 아닌 비상장주식과 부동산만 쌓여 있다”며 “시장화 가능성이 낮은 비상장주식을 물납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도록 맡겨만 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현금 자산이 상속세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