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전담직원 1명당 75억원 담당 

지난해 기준 누계체납액이 10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국세청 체납전담직원 1명이 관리하는 평균 체납건수는 1천296건,  체납액은 75억원에 달했다.

김주영 의원이 지난 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2조5천14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9조8천607억원보다 2조6천533억원이 더 늘어난 수치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2조1천702억원 늘어 전체 증가액의 81.6%를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체납액은 47조1천295억원으로 전체 누계 체납액의 46%였다.

□ 체납규모별 누계체납액 현황(단위: 억원)

출처: 국세청, 김주영 의원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강남세무서가 2조3천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2조2천565억원)·서초(2조2천386억원)·역삼(2조2천286억원)·반포세무서(2조1천723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 5개 세무서는 각각 누계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서며 서울 28개 세무서 합계의 37.8%를 차지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용인(2조2천806억원)과 평택(2조1천501억원) 세무서만 누계체납액이 2조원을 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올해 6월 기준 국세청의 체납전담직원 1인이 맡아 정리 중인 평균 체납건수는 1천296건, 금액은 75억1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 규모에 비해 전담인력은 턱없이 적어 사실상 체납 징수에 손 놓고 있는 셈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세수펑크로 인해 국가 재정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국세청이 걷지 못한 누계체납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체납액 100조원 시대를 맞아 체납정리 인프라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직원 한 명이 1천건, 75억원 넘는 체납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납 징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체납은 악의적 고액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수색, 고발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