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전체 부동산임대업 법인 임대소득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전체의 22.8%에 불과했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업 법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수입금액과 법인 수는 36조4천467억원, 3만3천698곳으로 5년 전인 2017년보다 수입금액은 54.3%, 법인 수는 70.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상위 10%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33조1천310억원으로, 전체의 91%에 달했다. 작년 한해 임대수익으로 1곳당 평균 약 98억3천만원 이상을 벌어 들였는데, 이는 전체 부동산임대업법인보다 9배 가량 높은 수익이다. 

상위 1%로 범위를 좁혀보면 수입금액은 총 27조1천498억원으로 이는 전체 시장 수입의 약 74.5%에 해당한다. 

반면 상위 10%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1조409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총부담세액(1조8천111억원)의  57.5% 수준이었다. 특히 상위 1%의 총부담세액은 4천136억원으로 전체의 22.8%에 불과했다.   

□ 2022년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 백분위 현황(개, 억원)

반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최근 3년간 계속 감소했다. 2019년과 2020년 200억원을 넘어섰던 감면세액은 2021년 182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2017년 귀속 2천727명에서 2019년 2만9천844명으로 치솟았다. 이후 2020년 1만6천358명, 2021년 1만2천829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감면세액은 2017년 45억9천500만원에서 크게 증가해 2019년과 2020년 202억9천100만원, 236억5천100만원으로 200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 182억5천700만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 2017년~2021년 귀속 연도별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현황(명,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