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신흥시장 3국 대상 
한국기업 세무애로 해결 지원 요청
전자세정 혁신·부가세 운영현황 공유

베트남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현지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한 세정당국간의 연쇄 세정외교가 펼쳐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6일과 14일, 21일 서울에서 각각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연쇄적으로 열고 현지에서의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3개 세정당국과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아시아 3국 릴레이 국세청장회의는 올해 6월 하노이, 9월 자카르타와 뉴델리에서 각국 정상들이 논의한 양국간 전략적 소통과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최근의 미·중관계 불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증대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공급망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정당국과의 회의에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재확인한 가운데, 한국 기업의 세무애로 해결과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 3개 세정당국을 대상으로 한국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정 혁신사례, 부가가치세 운영현황,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현황 등을 공유하는 등 아시아지역의 세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6일 열린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에서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소와 이중과세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베트남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으며, 부 치 홍 국세청장 업무대행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8천여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요한 경제협력 동반자로 지난 2003년부터 국세청장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개최된 한·인도 국세청장에서는 산제이 말호트라 인도 국세청장의 관심사항인 ‘한국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을 주제로 전자세금계산서·온라인 신종업종 세원관리 등을 소개하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해 온 국세청의 노력을 소개했다.

산제이 말호트라 인도 관세청장은 한국의 선진세정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IT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성공사례와 노하우 공유를 요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실무자급 교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등 인도의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나설 것을 협의했다.

인구 14억의 인도는 제도·인력·역량면에서 비약적인 팽창 단계에 있으며,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 조성이 필요한 나라다.

연쇄회의 마지막인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는 지난 21일 개최된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의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소개하며 세법의 엄정한 집행과 더불어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온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현지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상 어려움을 전달하며, 양국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합의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해소와 분쟁 예방이 중요함을 설파했다.

수르요 우또모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한국의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높이 평가하며, 기업과 납세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환경 조성에 나설 것임을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