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만 899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신종 마약류 적발
대검찰청 30대 이하 마약사범 4년새 두배 이상 급증
홍영표 의원 "관세청 단속인력·첨단검색장비 지속 확충해야"
최근 4년새 관세청에 적발된 신종 마약류의 규모가 무려 2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검경에 적발된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배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사범이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종 마약류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8년 11.6kg에 그쳤던 신종마약류는 지난해 266.8kg으로 폭증했다.
□ 최근 5년간 관세청 신종마약류 품목별 단속현황(2018~2023.7월)<단위:건, g>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7월 |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
MDMA |
57 |
1,483 |
56 |
2,987 |
55 |
3,328 |
79 |
8,149 |
73 |
25,330 |
54 |
15,461 |
LSD |
30 |
454 |
41 |
794 |
22 |
487 |
72 |
1,233 |
64 |
2,285 |
13 |
1,079 |
GHB |
1 |
1,423 |
6 |
1,617 |
2 |
469 |
1 |
28,800 |
2 |
523 |
1 |
539 |
러쉬 |
20 |
3,174 |
99 |
27,046 |
168 |
11,454 |
213 |
18,537 |
47 |
22,373 |
13 |
2,615 |
기타* |
63 |
5,077 |
104 |
11,365 |
86 |
5,640 |
322 |
86,237 |
295 |
216,247 |
172 |
87,051 |
합계 |
171 |
11,611 |
306 |
43,809 |
333 |
21,378 |
687 |
142,956 |
481 |
266,758 |
253 |
106,745 |
* 페노바르비탈(거통편), 케타민, 졸피뎀, 로라제팜 등<자료-홍영표 의원실, 관세청>
마약류 1회 투입량이 0.03g인 점을 반영하면 작년 한해에만 89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신종마약이 적발된 것으로, 세관의 감시망에 적발되지 않은 신종 마약류까지 감안하면 국내 유통 중인 마약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마약적발 건수에서 신종 마약류가 차지하는 비율도 갈수록 늘고 있어, 2018년 신종마약류 적발건수는 171건으로 전체의 23.5%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481건(53.1%)로 급증했다.
마약사범이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점도 문제다.
대검찰청이 지난 7월 공개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2018년 5천257명에서 2022년 1만988명으로 109%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종마약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사범 연령층 또한 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 5개 본부세관 및 1개 직할세관에서 적발한 마약류 적발건수는 771건으로, 인천공항본부세관이 652건을 적발해 전체 84.6%을 점유했으며,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이 461건(59.8%)을 차지했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본부세관별 단속현황(2018∼2023.7월)<단위: 건, g>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7월 |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
인천공항 본부 |
582 |
194,207 |
557 |
147,091 |
578 |
129,362 |
890 |
385,973 |
652 |
538,241 |
296 |
311,187 |
서울본부 |
2 |
128,010 |
3 |
18,832 |
2 |
1,559 |
7 |
56,286 |
48 |
15,629 |
16 |
11,926 |
부산본부 |
40 |
32,077 |
47 |
124,405 |
43 |
5,276 |
56 |
816,565 |
40 |
15,782 |
27 |
40,260 |
대구본부 |
25 |
3,922 |
6 |
217 |
33 |
3,530 |
58 |
5,155 |
9 |
1,111 |
10 |
5,819 |
광주본부 |
7 |
2,679 |
30 |
20,556 |
23 |
6,216 |
38 |
8,298 |
16 |
50,861 |
15 |
13,256 |
평택직할 |
3 |
1,061 |
18 |
100,975 |
17 |
2,486 |
5 |
197 |
6 |
2,827 |
8 |
2,844 |
합계 |
659 |
361,956 |
661 |
412,076 |
696 |
148,429 |
1,054 |
1,272,474 |
771 |
624,451 |
372 |
385,292 |
<자료-홍영표 의원실, 관세청>
이와 관련, 관세청은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국제우편물제도를 악용해 마약류 밀반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전담반을 신설한데 이어 마약수사 전담 인력도 종전 47명에서 126명으로 확대했다.
홍영표 의원은 “마약 종류와 구입경로의 다양화로 인해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며, “갈수록 교묘해지고 신종마약 출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단속 인력과 첨단 검색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