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고용 촉진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ㅇ 공제율

- 대/중견/중소: 3/7/10%

<신 설>

□ 세액공제 확대

ㅇ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 5/10/15%

- (추가공제율*)
대/중견/중소: 10/10/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대상 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제외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

ㅇ (공제율) 3%

ㅇ (공제시기)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출자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대상

ㅇ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

□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사업화시설 추가

ㅇ 7개 분야*,
62개 기술, 50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 ⑦바이오의약품

<신 설>

- 바이오의약품 분야

▪ (기술) 8개

▪ (사업화시설) 4개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ㅇ 13개 분야* 262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 추가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법인세 감면

ㅇ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

□ 감면 폭·기간 확대 및 업종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감면내용)

ㅇ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➊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5년 100% + 2년 50%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➊ 7년간 100% + 3년간 50%

➋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3년 100% + 2년 50%

➋ (좌 동)

ㅇ (업종요건)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복귀사업장 간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ㅇ 업종요건 완화

- (좌 동)

<추 가>

-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ㅇ (적용기한) ‘24.12.31.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➊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➋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ㅇ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ㅇ (적용기한) ‘26.12.31.

□ 국가 등의 보조금 등을 통한 세제지원 배제

ㅇ (대상 세제지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 상생협력 시설투자 세액공제

<추 가>

□ 배제 대상 세제지원 추가

ㅇ 배제 대상 추가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 석유가스(LPG)에 대한 종류별 개별소비세율

(원/kg)

□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원/kg)

현 행

개 정 안

□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내용) 특허권등 기술 이전 소득의 50%, 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ㅇ(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26.12.31.

현 행

개 정 안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ㅇ (감면율) 50%

ㅇ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ㅇ (대상) ➊ 또는 ➋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➊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추 가>

ⓓ(좌 동)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3.12.31.

ㅇ (좌 동)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ㅇ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ㅇ (좌 동)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신 설>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ㅇ (좌 동)

ㅇ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ㅇ 월 5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대상)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ㅇ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컴퓨터학원 등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추 가>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요건) ➊과 ➋를 모두 충족

➊’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➋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ㅇ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ㅇ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요건) ➊과 ➋를 모두 충족

➊ ’23.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4.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➋ (좌 동)

 ㅇ ’24.12.31.

현 행

개 정 안

□ 고용유지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ㅇ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ㅇ (공제금액) ㉠+㉡

㉠ 임금감소액 × 10%

㉡ 임금보전액* × 15%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사후환급 최소 기준

ㅇ 1회 거래가액 3만원 이상

□ 최소 기준 인하

ㅇ 1만 5천원 이상

□ 즉시환급 한도

ㅇ 1회 거래가액 50만원 미만

ㅇ 총 거래가액 250만원 이하

□ 1회 한도 상향

ㅇ 70만원 미만

ㅇ (좌 동)

□ 도심환급 한도

ㅇ 1회 거래가액 500만원 이하

□ 한도 상향

ㅇ 600만원 이하

2

기업경쟁력 제고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ㅇ (기본공제) 10억원

ㅇ (세율) 10%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ㅇ (사후관리) 5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ㅇ (연부연납 기간) 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ㅇ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ㅇ 20년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 사후관리 요건 완화

ㅇ 상속인의 가업종사

ㅇ 업종 유지요건 완화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좌 동)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 대분류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

- (좌 동)

ㅇ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ㅇ 지분 유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ㅇ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ㅇ (적용대상)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

ㅇ (적용요건) ➊~➍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➊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

➋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➌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➍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순자산 ⟨ 0)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손금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 비율**

* 자산총액 –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총액

**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 : 매년 10% 상향

현 행

개 정 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유예

ㅇ 소득산입규칙: ‘24.1.1.

ㅇ (좌 동)

ㅇ 소득산입보완규칙: ‘24.1.1.

ㅇ ‘25.1.1.

현 행

개 정 안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ㅇ 지분율 10%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는 지분율 5%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자회사 요건 완화

ㅇ (좌 동)

- 지분율 2% 이상

ㅇ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과세특례

* 대학, 산업·교육·전문·방통대 등

**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 대체취득 자산의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대상자산) 토지, 건축물

ㅇ 유가증권 추가

ㅇ (대체취득 시한) 1년

ㅇ 2년

ㅇ (적용대상) 양도차익 중
대체취득분(= ① × ②*)

* ① 양도가액–장부가액–이월결손금
② 신규자산 취득가액/기존자산 양도가액

ㅇ (좌 동)

ㅇ (특례내용)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ㅇ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양도차익만큼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 (토지, 유가증권) 압축기장충당금
(건축물) 일시상각충당금

- 대체취득한 자산 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

ㅇ (사후관리) 과세이연 적용 후 대체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중복 적용 제한

* 동업기업(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주주)에게 법인소득을 배분하여 동업자에게 법인소득 과세

□ 예외 신설

ㅇ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배제

<신 설>

ㅇ (좌 동)

- (예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동업기업 과세 특례 허용*

* [최초 출자자(과세) → 모펀드(비과세) → 자펀드(비과세)] 허용

□ 동업자의 납세의무

ㅇ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납세의무 부담

<신 설>

□ 예외 신설

ㅇ (좌 동)

- (예외)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① 과세이연

- (특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② 분할납부

- (특례) 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

- (좌 동)

- (적용기한) ‘24.1.1.～’26.12.31.

- ‘27.1.1.～’29.12.31.

3

창업·벤처 활성화

현 행

개 정 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ㅇ 연 700만원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➋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ㅇ (공제대상) ➊~➋를 통해
취득한 주식등

ㅇ➊~➌을 통해 취득한 주식등

➊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출자

➊ (좌 동)

➋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➋ (좌 동)

<추 가>

➌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출자

ㅇ (출자방법)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7년 내 유상증자
(구주매입 제외)

ㅇ (좌 동)

ㅇ (공제액)

ㅇ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시 세액공제 적용

- (➊, ➋를 통한 취득)
출자가액의 5%

- (좌 동)

<신 설>

- (➌을 통한 취득) 출자 시 투자금액*의 5%
+ 주식등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3%

* Max(출자가액, 모펀드 투자액의 60%)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추 가>

➍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ㅇ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좌 동)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 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

□ 면제대상 추가

➊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
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➋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➌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➍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모태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추 가>

➎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운용사가 모펀드에 공급하는 용역

※ 공동운용사의 경우 모펀드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부분만 면세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등

➋ 출자 후 3년이 경과한 벤처기업 출자 주식 등

➌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 등

➍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➎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술우수중소기업의 주식 등

<추 가>

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게 직･간접
출자한 주식 등

ㅇ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적용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➊ 창투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➋ 창투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➌ 기금운용법인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추 가>

➍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등 인수 시 과세특례

□ 주식등의 취득기간 확대

ㅇ (과세특례)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 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에 대해 10% 세액공제

ㅇ (지분율 요건) 주식등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 법인 지분의 50%(경영권 인수시 지분 30%) 초과 취득

ㅇ (취득기간) 주식등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ㅇ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 지분율요건 충족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시 과세특례

□ 세액공제 범위 확대

ㅇ (과세특례) ‘기술가치금액’의 10%를 합병‧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

ㅇ (기술가치금액*) Max(ⓐ, ⓑ)

* 주식 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반영

- ⓐ: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 (좌 동)

-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