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업무협약 체결…정보 상시 제공으로 확대

조사대상 선정방식, 수작업→빅데이터 분석 전환

관세청과 조달청이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조사대상 선정방식을 수작업 방식에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한다.  

관세청 내에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상시 공유 등 단속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베트남·중국산 의류의 라벨을 떼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군부대·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중국산 액정모니터를 수입한 후 한국산 원산지 라벨을 붙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등 공공조달 부정납품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31일 서울세관에서 조달청과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특정 우범품목에 대한 공공조달정보를 비정기적으로 제공해 왔다. 

관세청도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비정기적 제공에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특히 조사대상 선정업체 방식도 수작업에서 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의 '공정조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세청의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양 기관은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정례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제품을 우선 단속하고, 기관별 독자적인 단속 활동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관련 인적 교류, 노하우 공유 및 교육과정 제공도 상호 협력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며 “조달청의 공공조달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 부정납품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상시 정보 공유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조달청과 관세청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합동단속이 공공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천244억원 규모의 부정행위를 합동단속했다. 2018년 17억원이던 부정행위 단속실적은 2019년 185억원, 2020년 634억원, 2021년 1천224억원, 2022년 1천244억원으로 지속 증가세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 둔갑해 납품 △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