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아래 요건(❶+❷)을 충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과세 제외

➊ 계약당사자·금액 변경 없이 작성

□ 인지세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제외 대상 확대

➊금액 변경 없는 경우 채무상환에 따른 감액을 포함

➋ 이율, 상환기간 또는 상환방법 등의 조건 변경을 사유로 작성

➋ 상환방법 → 담보*

* 상환방법 변경이 아닌 담보변경의 경우에만 과세 제외됨을 명확화

<신 설>

ㅇ 최장 대출기한* 경과 후 작성하는 조건 변경 증서 포함

* 대출 위험성 관리를 위해 은행 내규상 대출의 형식적 연장이 가능한 최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