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주 중 공포 예정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기간이 당초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21일 안내했다.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으나 부처협의를 거쳐 8년으로 조정됐다. 영농상속공제는 농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청년도약계좌의 투자자산을 다양화하기 위해 운용재산에 내국법인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를 추가했다.

 

또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들여올 때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와 관련해 해외자회사 요건을 더 명확히 했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을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로 규정했는데 여기에 6개월 보유기간 계산시 적격구조조정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손회사 요건을 해외자회사 요건(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과 일치시켰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당초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를 추가하려던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추가하되, 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 한정했다.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상증령 §16②)

당 초 안	수 정 안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영농 종사기간 강화   ㅇ 상속개시일 2년→10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	□ 영농종사기간 조정       ㅇ 2년 → 8년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운용재산 확대(조특령 §93의8)

 

당 초 안	수 정 안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ㅇ (내용)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운용재산) 예ㆍ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	□ 운용재산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추 가>	-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

< 수정이유 > 청년도약계좌의 투자자산 다양화

 

3. 법인세법 시행령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법인령 §18)

 

당 초 안	수 정 안
□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ㅇ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추 가>	□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수정이유 > 해외자회사의 요건 명확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법인령 §94⑩)

 

 

현 행(당초안 없음)	수 정 안
□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 해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ㅇ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ㅇ 해외자회사가 해외손회사* 배당금에 대해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 해외자회사가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통해 지분율 25% 이상 보유	□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수정이유 >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

 

 

4. 교육세법 시행령

 

 

☐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교육령 §4) 

 

당 초 안	수 정 안
□교육세 과세표준 범위 확대   ㅇ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추가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과세제외 (현행과 동일)	□현행 유지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국세기본법 시행령

 

 

☐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당 초 안	수 정 안
□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합리화	□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 축소
ㅇ 6촌 → 4촌 이내의 혈족   ㅇ 4촌 → 3촌 이내의 인척	ㅇ (좌 동)
ㅇ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ㅇ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ㅇ (추가)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ㅇ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

< 수정이유 >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