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발표

국제우편물 검사센터·마약단속TF 신설

5개 본부세관 포괄 '광역수사체계' 구축

마약수사 전담인력 47명→126명으로 증원

인천세관 마약수사과 2개과→3개과로 확대

밀수신고포상금, 3억원으로 두 배 높여

마약 밀수입의 주된 경로로 지목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우편물 검사센터와 국제우편 마약단속 TF가 신설되는 한편, 하반기 인천항에 해상특송물류센터도 신설된다.

효율적인 마약수사를 전개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도 늘어나, 관세청 마약수사 전담 인력이 기존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된다. 인천세관 내 마약수사 전담부서 또한 기존 2개 과에서 3개 과로 확대되고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가 구축된다.

관세청은 2일 마약의 국내 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방안을 담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방안으로, 총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서울세관에서 열린 종합대책 브리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매일 2건 이상의 마약 밀수가 끊이지 않고,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는 등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래정보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 구축

관세청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상시 마약 밀수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통관검사체계는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관련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과 인력·조직·장비 등 단속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통관검사 강화방안은 국제우편·특송물품·여행자·일반수입화물 등에 대한 통관검사 전문인력·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영상정보와 물품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엑스레이시스템’이 도입되며,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를 위해 별도의 우편물 검사센터 및 단속TF도 신설한다.

특송물품에 은닉된 마약 밀수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선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올 하반기 인천항에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는 등 검사시설이 확충된다.

여행객을 가장한 마약 밀수입에 대응해 인천공항 등의 휴대품 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인력과 시설을 재배치하며, 일반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인천·부산 등 주요 공항만에 ‘마약정보분석·검사TF’를 신설하고, 우범화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파괴·해체검사가 실시된다.

■관세청 위험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지정…국내외 기관과 정보 실시간 공유

관세청은 특히 본청 내 위험관리센터를 마약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 지정해 국내외 관련기관과 우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범람하는 마약밀수 조직에 대응해 관세청 내 인력과 조직, 장비 등도 확충한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전담인력을 기존 47명에서 126명으로 대거 증원키로 했으며, 인천세관 내 마약수사 전담부서도 기존 2개 과에서 3개 과로 확대하고, 5개 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첨단장비 구입에도 나서 라만분광기·이온스캐너·마약정밀분석장비·국제우편 판독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 장비 도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관세청 자체 연구를 통해 AI 엑스레이 분석기술·컨테이너 무인탐사로봇·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CCTV 등 마약에 특화된 첨단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 국민들의 마약밀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밀수신고포상금을 기존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고, 현장직원의 마약적발 실적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 및 인사 등 보상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인천세관 마약 포렌식TF 신설…온라인 모니터링TF 운영

마약 밀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개인간 거래보다는 국제마약조직의 유통 차단에 무게를 둔다. 관세청 내 국제마약단속TF를 중심으로 마약 주요 공급국·아태지역 관세당국 등과의 양자·다자 합동단속도 확대된다.

국내에서는 검찰 특별수사팀과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및 광역 단위 합동수사를 전개하고, 특송업체 등 민간 관련업체와의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과 대내외 기관과의 협력에 이어 은닉성이 높은 마약밀수입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수사역량 제고에도 나선다.

우선로 수사기법 고도화에 착수해 인천세관 마약 포렌식TF를 신설하고, 가상자산·다크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TF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가상자산 추적·국제공조·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추적 및 압수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등 집행력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