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77%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축소·규제 강화 체감"

"기업 규모별 차등 두는 제도 많아…인센티브 구조 점검해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 등을 체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들은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극복과 성장사다리 작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를 첫 손에 뽑았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 등 정책 변화를 체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체감한다는 기업 중 30.7%는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4곳 중 1곳(23.6%)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을 가진 셈이다. 

중소기업 졸업 후 체감하는 정책 변화 중 가장 아쉽고 부담스러운 변화는 '조세부담 증가'(51.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축소(25.5%), 수의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부담 증가(16%)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4단계 누진세 구조인 데다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주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늘 수 밖에 없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피터팬 증후군 극복과 성장사다리 작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47%)를 가장 많이 답했다. 뒤이어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23.4%),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개선(21.3%),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8.3%) 순이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1위 역시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38.7%)로 조사됐다. 인력 확보 지원 확대 30%, R&D 지원 확대 22.7%, 해외진출 지원 확대 6.3%, 탄소중립 대응 지원 2.3%였다.

법인 설립부터 중소기업 졸업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5년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졸업 후 더 좋아진 점은 ‘기업위상 제고’(57.3%), 외부자금 조달 용이(11.7%), 우수인력 채용 용이(7.7%), 거래협상력 제고(2%)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좋아진 점이 없다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이 큰지에 대한 물음에는 차이 없다(48.7%)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만 단점이 크다는 응답은 38.7%로 장점이 크다(12.6%)를 두배 이상 웃돌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성장사다리 구축은 미래투자와 ESG 탄소중립 등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정부가 최근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를 통해 공언한 중견기업의 수출, R&D, 신사업 투자 지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성장사다리 작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조세 및 규제 부담의 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