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렴도 보니…국세청, 검찰⋅경찰청과 함께 가장 낮은 4등급

2023.01.26 11:48:30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2등급→4등급
관세청 3등급→2등급 

 

지난해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에 3등급을 받았던 관세청은 2등급으로 개선됐지만 국세청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해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501개 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으로 집계됐다.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가 76.6점으로 다소 미흡했다.

 

종합청렴도 5등급 중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으며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으며, 관세청 2등급, 국세청은 4등급에 그쳤다. 검찰청, 경찰청도 4등급으로 부진했다.

 

세부적으로 공직자⋅국민의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는 기획재정부 3등급,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각 2등급으로 집계됐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각각 2등급, 3등급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는 기획재정부 4등급, 관세청 2등급, 국세청 3등급을 기록했다. 검찰청은 5등급으로 최하위권, 경찰청은 2등급을 차지했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관세청은 2021년 3등급에서 지난해 2등급으로 개선됐으나, 국세청은 2등급에서 지난해 4등급으로 떨어졌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노력도) 등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