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세제개편·대출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쏟아내고 있지만, 고금리로 인해 단기적인 정책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주택대출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실거주자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분양주택 공급시기·물량 속도 조절론과 함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과 세제지원 확대정책이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짚고 정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검토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 중산층·서민 주거안정 방안들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 관련 규제 완화 및 공급 로드맵 수립, 세제 측면에서는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도록 정상화 추진, 금융 측면에서는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 지원에 대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500% 상향하며, 도심 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재건축부담금 개편 및 안전진단기준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세제와 주택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조정시장 해제를 통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새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정책은 상당수가 입법사항이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매매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향후 단기적인 정책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시기와 물량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전 정부부터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공급이 본격화되고, 주택 공급량이 증가할 경우 주택시장 침체현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정책대출상품을 마련하고 주택대출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과 세제지원 확대정책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 신뢰성을 흔들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가격 하락시기에 각종 규제를 받는 주택의 매입의사 유인이 부족하고, 규제 완화정책이 주택투기 수요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세제개편을 통해 주택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투자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침체해 주택시장이 양극화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