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 가격

□ 제조장 반출 물품의
가격 계산 특례 신설

ㅇ (원칙) 실제 반출 금액

ㅇ (예외)

-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한 경우로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
판매장의 판매가격

ㅇ (좌 동)

ㅇ (예외)

-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한 경우로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추 가>

-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자(납세의무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신 설>

□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ㅇ (결정방식)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 제조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윤 등

ㅇ (결정주기) 3년 이내

현 행

개 정 안

□ 캠핑카로 개조시 과세표준

ㅇ (원칙) 실제 제조장 반출가격

ㅇ (특례) 승용차(개소세 旣과세)를
캠핑카로 개조 시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 가격

- 승용차 外 차량(개소세 미과세)을
캠핑카로 개조 시

□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

: 실제 제조장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구체적인 계산방법 없음)

: ➊자동차(원재료) 가격*+
➋위탁공임+
➌추가 원재료 가격

* 제조장 반출시점의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함

< 법 개정내용(개소법 §50④) >

□ 다자녀가구(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원 한도)

현 행

개 정 안

□ 조건부 면세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 관련
사후관리 규정 신설

ㅇ (원칙) 5년 내 용도변경,
양도시 면제 세액 신고·납부

ㅇ (예외)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장애인 구입 차량

: 구입자가 사망한 경우

- 여객운송사업용 차량

: 구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여객운송사업
용도로 양도한 경우

<추 가>

- 다자녀가구 구입 차량

: 구입자가 사망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 과세 대상 자동차

①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② 이륜자동차

③ 캠핑용자동차

□ 과세대상 명확화

④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승용차, 수소전기승용차
(정원 8명 이하)

ㅇ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승용차, 수소전기승용차, 하이브리드승용차
(정원 8명 이하)

현 행

개 정 안

□ 골프장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ㅇ (과세*) 회원제 골프장

* 개별소비세 12,000원

□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 면세 제외

ㅇ (과세) 회원제 골프장,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

*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

ㅇ (면세) 비회원제 골프장,
군골프장

ㅇ (면세) 대중형 골프장,
군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