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ㅇ 6촌 이내의 혈족

ㅇ 4촌 이내의 인척

□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축소

ㅇ 4촌 이내의 혈족

ㅇ 3촌 이내의 인척

ㅇ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ㅇ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추 가>

ㅇ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법 개정내용(국기법 §35①3의2) >

□ 직전 소유자가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한도내에서 현재 소유자의 국세를 우선징수

ㅇ 한도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직전 소유자도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
현재 소유자의 국세우선징수 한도 금액 계산 방법

ㅇ 한도 =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

현 행

개 정 안

□ 조세불복 시 국선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기준

□ 청구세액 기준 완화

ㅇ(소득․재산 기준)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재산가액 5억원 이하

ㅇ(제외 기준)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는 제외

-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

ㅇ(청구세액 기준)

-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 법 개정내용(국기법 §65⑥) >

□ 조세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그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 심사·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취소･경정 또는 필요처분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세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 명시

➊ 청구인의 당초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➋ 재조사 과정에서 취소ㆍ경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 국세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민간위원 수 확대

ㅇ세무서: 21명 이내

- 위원장(세무서장) 1인,
소속 공무원 4명 이내,
민간위원 16명 이내

ㅇ세무서: 25명 이내

- 위원장(세무서장) 1인,
소속 공무원 4명 이내,
민간위원 20명 이내

ㅇ지방국세청: 27명 이내

- 위원장(지방국세청장) 1인,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민간위원 20명 이내

ㅇ지방국세청: 32명 이내

- 위원장(지방국세청장) 1인,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민간위원 25명 이내

ㅇ국세청: 35명 이내

- 위원장(국세청차장) 1인,
소속 공무원 10명 이내,
민간위원 24명 이내

ㅇ국세청: 41명 이내

- 위원장(국세청차장) 1인,
소속 공무원 10명 이내,
민간위원 30명 이내

현 행

개 정 안

□ 국세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

➊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과거 대리인도 포함)

➋ ➊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과거 친족도 포함)

□ 제척·회피 기준 합리화

➌ ➊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과거 사용인도 포함)

ㅇ ➊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

➍ 불복대상 처분이나 그 이의신청에 증언ㆍ감정한 경우

➎ 이전 5년 내 처분(처분의 세무조사 포함)이나 이의신청에 관여한 경우

➏ 이전 5년 내 ‘➍’ 또는 ‘➎’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었거나 현재 소속된 경우

➐ 그 밖에 심사청구인ㆍ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법 개정내용(국기법 §81) >

□ 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에 대해 국세청장･관세청장･지방자체단체장(지방세의 경우)이 그 소송결과를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ㅇ 제출해야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청장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사항

➊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➋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현 행

개 정 안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단,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 면제 대상 확대 및 요건 강화

➊ 수입금액 요건

- 개인: 간편장부대상자 규모* 이하

* 도․소매, 광업 등은 3억원,
제조․건설, 음식․숙박업 등은 1.5억원, 서비스업 등은 0.75억원

- (좌 동)

- 법인: 수입금액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로 확대

➋ 성실성 요건(모두 충족)

- 복식부기장부 기장·비치

-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충족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하고 발급거부 등이 없을 것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에 한함)

- 사업용계좌 개설ㆍ이용 (개인에 한함)

-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없음

- 납부기한 현재 국세체납 없음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수입금액 1억원 초과 법인에 한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미교부 등이 없을 것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ㅇ 총 16명

-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 5명

-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 협회 추천
: 6명(협회별 2명씩 추천)

- 비영리단체 추천 : 4명

- 납세자보호담당관

□ 위원 확대

ㅇ 총 18명

-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 7명

현 행

개 정 안

□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제도의 명단공개 기간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 공개일로부터 5년간

* 다만, 세금 등 미납부 및 형의 미집행 시는 명단 계속 공개

□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기간 신설

ㅇ (좌 동)

ㅇ 조세포탈범,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공개기간 없음

ㅇ 공개기간 신설

* 다만, 세금 등 미납부 및 형의 미집행시는 명단 계속 공개

< 법 개정내용(국기법 §88) >

□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인상(최대 2,000만원 → 최대 5,0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상한 인상에 따른
부과 기준 정비

ㅇ (납세의무자) 수입금액에
따라 부과

ㅇ 수입금액 구간 및 과태료 금액 조정(200억원 이하는 현행유지)

< 과태료 부과기준>

*(소득‧법인세)(총)수입금액,(양도소득세)양도가액
(부가세)1년 과세표준, (상증세) 상속‧증여재산 가액
(기타세목)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로 간주

< 과태료 부과기준>

- 단, 사기･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500만원 범위내에서 증액

- (좌 동)

ㅇ (납세의무자 외의 자)
500만원

- 단,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500만원 범위내에서 증액

ㅇ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