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불법 외화유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전담 수사팀 운영

수입실적 없는데 외환 송금하거나 과다 송금한 업체 분석

해외범죄조직 운영 외국 기업에 외환 송금한 업체 선별 조사

무역대금으로 가장한 후 사전송금하는 방식으로 외환을 유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세관 내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수입 전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외환이 ‘실제 무역거래 대금인지, 이를 가장한 불법송금 거래인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세관은 5일 불법 외환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전담 모니터링 요원 지정 및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시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체계<자료-서울세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따른 성과도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외환송금 혐의 57개 업체(혐의금액 6조원) 명단을 이첩받아 수사 중으로, 이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추가 혐의거래가 포착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혐의업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업체들이 수입실적이 없음에도 ‘수입 전 사전송금방식’으로 은행을 속여 가상자산 구입 목적 등으로 외환을 불법 유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외환을 송금했으나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수입금액 대비 외환을 과다 송금한 업체 등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외국세관 등 해외 유관 단속기관과 협력해 해외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 외국기업에 외환송금한 이력이 있는 국내 업체에 대해서도 이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선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파악한 외화송금 거래 수취지가 홍콩인 점을 감안, 홍콩세관과 공조해 해외 범죄조직 연루 가능성 및 자금세탁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이번에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송금·가상자산 등과 연계된 불법 외환 유출을 실시간 밀착 감시 중”이라며 “금감원과 FIU 등 금융당국 및 해외 세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적인 외환 유출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