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금융정보자동교환 효과성 평가에서 최고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이 제15차 연차총회에서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는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국가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매년 9월)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9년 4월 세계 각국의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설립된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회원국 정보교환제도의 국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 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해 각국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국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의무, 각국의 관리감독⋅교환⋅보안의무 준수여부 등 실제 정보교환 이행⋅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 99개국을 평가해 최고등급(65개국), 중간등급(15개국), 최하등급(19개국)으로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국가간 자동정보교환 및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운용하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안내책자 발간⋅설명회 개최⋅의무이행평가 등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또 최고수준의 정보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성실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검증, 세무조사 등 조세회피 방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정보교환협의체 초청으로 우리나라의 교환정보 활용기법을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교환정보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지난 2020년 법체계 평가에 이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서도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