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8월 초중순에 대통령실 수석 누구와 통화한 적 있나"

2022.10.12 11:20: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해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세무조사⋅조세소송⋅인력구조⋅체납정리 등 세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8월 초 중순에 대통령실 수석 누구와 통화한 적 있나?(한병도 의원, 언론사 세무조사 질의에 앞서 김창기 청장에게 질문. 김창기 청장은 “기억에 없다”고 답변)”

 

○…“세무조사는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한다. 그외 다른 정치적인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김창기 청장, 한병도 의원의 정치적 세무조사 지적에 대해 답변)”

 

○…“MBC, YTN 등 언론사 5년간 세무조사 현황자료가 필요하다. 연도별 정기조사를 기업명과 시기, 날짜별로 표기해 제출하라(유동수 의원, 자료요구)”

 

○…“이런 부처를 못 봤다.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 뿐인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홍영표 의원, 국세청 고위공무원 36명 중 여성은 1명 뿐이라고 지적하며)”

 

○…“한 가정 주부가 100억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 국세청이 아무런 감지를 하지 못했다. 이거 이해할 수 없다(김상훈 의원, 방송인 박수홍씨 형수의 100억대 부동산 보유 의혹에 대해 지적)”

 

○…“국세청이 (종부세)법안 통과를 조속히 해달라고 했다. (종부세 특례 전산신청현황) 겨우 저 정도 숫자인데 과세행정상 대혼란이 있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8월말까지 안 해주면 큰 일 날 것처럼 그랬잖아요?(고용진 의원, 종부세법 특례 개정 관련 질의)”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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