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부동산법인 늘었다…5년간 2.5배 증가

2022.09.27 10:40:28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2020년과 2021년에는 매해 1만개 이상 신규 설립됐다. 

 

27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5만1천211개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6년보다 3만1천250개(157%)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3천268개에서 2만2천699개로 71%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6년말 3만3천229개에서 5년간 122%(4만681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8년부터 늘어나다가 2020년부터는 매년 1만개 이상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은 12조8천201억원이었다. 2016년 6조2천27억원과 비교해보면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영업이익도 2016년 4조1천343억원에서 작년 9조1천24억원으로 5년만에 영업이익이 120% 불어났다.

 

다만 부동산법인의 수입과 영업이익은 2020년을 정점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2020년 법인에 대한 종부세 등 세제를 크게 강화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수입은 2019년 74조원에서 작년 75조원으로 1.6%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또한 12조6천3억원에서 12조8천201억원으로 1.7% 증가에 그쳤다. 기업당 영업이익은 2019년 5억9천142억원에서 작년에는 3억6천14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고용진 의원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며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법인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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