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대기업, 전체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81% 차지

김회재 의원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위한 지원 필요"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규모가 36조7천억원으로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연구·인력개발비는 39조7천1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비는 36조6천763억원으로 대부분(92.4%)을 차지했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64.4배다.

상위 1%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 살펴보면 상위 1% 대기업이 쓴 연구·인력개발비는 32조802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80.3%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소기업이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제고되지 못하면 결국 대한민국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깎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