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자영업자 등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도 검토"

2022.09.16 09:38:31

12월까지 개선방안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으로 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의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32개 형벌조항 중 형벌 폐지 2개, 과태료 전환 11개, 先행정제재-後형벌 5개, 형량조정 14개 등으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방기선 차관은 “2차 개선과제는 그동안 관련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에서 민간의 개선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경영의 현장과 국민생활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은 제로베이스에서 경제형벌 규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 차관은 이날 경제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2차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6개 분야 8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면서 “매월 TF 내 7개 작업반에서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조치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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