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쩜삼 무혐의…26일 한국세무포럼에서 '세무 플랫폼' 다룬다

2022.08.24 09:08:07

경찰이 최근 세무 대행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플랫폼 세무서비스에 대한 포럼이 세무사계에서 열린다.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대처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오는 26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무포럼의 주제는 최근 세무사계 핫이슈인 ‘세무 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다.

 

앞서 경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삼쩜삼’에 대해 세무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지난 18일 무혐의 처분을 했으며, 이후 세무사계에서는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도현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상겸 동국대 교수가 세무대리 플랫폼의 불법행위와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서보국 충남대 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 함택동 한국세무사회 연구원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23회 한국세무포럼은 참여를 원하는 청중을 초청해 진행하며, 행사 이후 별도로 포럼 영상을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해 조세이론과 정책 등 조세영역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개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경찰의 이번 삼쩜삼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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