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열어 추가 합격자 의결 

'세법학1부 문제4번 물음3', '세법학2부 문제1번의 물음3' 재채점

추가 합격자 명단,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큐넷에서 열람 가능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75명이 추가 합격자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추가 합격한 75명은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에서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에 대한 재채점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들이다.

국세청은 지난 3일 2022년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앞서 제2차 심의위에서 결정 보류됐던 합격자 선정기준 및 최종합격자 결정을 올해 세무사 2차시험이 예정된 오는 27일 이전에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 출제문제 검증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해 지난해 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출제의도가 불명확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사실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출제위원이 단독으로 채점기준을 임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기준의 적정성 및 채점의 일관성을 검증하지 않아 채점기준 일관성이 결여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감사원의 표본 재채점 결과 당초 채점과 최대 5.5점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난해 58회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 전체 답안을 재채점하고, 모의시험 요원 등 출제·채점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통보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고용노동부의 감사 결과 채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세법학 1부 문제 4번 물음3을 재채점하도록 권고했다.

이번에 추가 합격된 75명은 감사원과 고용노동부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 해당 문항을 재채점한 결과다.

심의위는 다만 기존 합격자에 대한 신뢰 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합격자 706명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781명으로 확정됐다.

한편, 추가 합격자 명단과 점수 확인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큐넷(www.q-net.or.kr/site.semu)에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