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마련

2019년말→2020년말→2021년말 세 차례 연장 시행

올초 지원대책 '재설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자(332만명)로 축소

국세청 “실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

尹정부 첫해 국세청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작년보다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여파에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까지 겹쳐 세정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축소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시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김창기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며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과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담겼다. 

대표적인 지원방안은 사업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 분야로, 국세청은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과 소상공인 332만명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고 했다. 기타 조사규모 축소, 체납액 징수특례, 납기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과 같은 지원책도 담겼다.

이 방안이 발표되자 세정가에서는 지원대상을 대폭 줄였다는 얘기가 나왔다.

최근의 국세청 세정지원 방안은 2018년에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확인 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2019년 말까지 시행했다.

이 지원대책은 2019년 말에 끝나지 않고 2020년 말까지, 그리고 또다시 2021년 말까지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6만명,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등 698만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줬는데, 하반기에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291만명)에도 같은 혜택을 줌으로써 지원대상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에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지난해까지 확대 시행해 오던 국세청은 올초 이 지원대책을 ‘재설계’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 결과 지난달 관서장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자(332만명)로 최종 지원대상이 축소됐다.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2018~2021년에 비해 올해에 가장 적은 지원규모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 등 세정지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는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유예 등 지원대책을 코로나19 피해사업자 위주로 재설계했다”면서 “수치상 332만명으로 준 것 같지만 현 시점에서 지원대상의 수입금액 자체가 증가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자는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실제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위주로 지원대책을 실효성 있게 재설계 한 것”이라며 “신고내용확인도 건수 자체를 감축해 운영하고 있고 소상공인은 거의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202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표한 세정지원 방안(신고내용확인,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