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따른 정당한 절차 일관되게 적용"

세무관서장회의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유

서울지방국세청은 28일 청사 강당에서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집행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적법절차 원칙 확립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세무조사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진솔하게 소통하고 보람을 느끼는 직장문화 조성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 ▷납세자와의 공감소통 활동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실시 등 상반기 일선세무서에서 추진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민수 청장은 “국세행정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청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적법절차 원칙이 완전히 확립되도록 지방청 내에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설치한다.

강 청장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관련사실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고 세무조사는 가급적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게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IT기술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세무조사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28개 세무서 서장과 지방청 국⋅과장이 참석했으며,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