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경쟁력 제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율 과세체계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ㅇ 세율 및 과세표준

ㅇ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

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ㅇ(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ㅇ(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ㅇ(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➊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➋혼성금융상품*, ➌간접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되나,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

ㅇ(익금불산입률) 95%

□ 해외자회사(기존법인을 인수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ㅇ 취득원가 ­ 인수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 ※ 구체적인 범위, 금액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ㅇ적용대상 해외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좌 동)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ㅇ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 및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차등 적용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일반법인 >

< 지주회사 >

현 행

개 정 안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ㅇ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60% → 80%

ㅇ 중소기업: 소득의 100%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20%

※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적용기한 종료

ㅇ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ㅇ (적용기한) ’22.12.31.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과세

ㅇ (적용 여부)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초과시 적용

* (중소) 50%, (중견) 40%, (일반) 30%

ㅇ (증여의제이익 산정)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A)
× (주식보유비율–B)

* A(%): (중소) 50, (중견) 20, (일반) 5
B(%): (중소) 10, (중견) 5, (일반) 0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단서 신설>

ㅇ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가능

*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증여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귀속기간

ㅇ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 다음 사업연도 6월말

□ 배당소득 귀속기간 확대

ㅇ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ㅇ 중소기업 간 거래

ㅇ 지분율 50%이상 자회사와의 거래

ㅇ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ㅇ 지주회사의 자·손회사와의 거래

ㅇ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ㅇ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

ㅇ 국가사업 참여에 따른 거래

□ 과세제외 거래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국외거래

ㅇ 대기업의 수출 목적
국외거래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ㅇ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➊다른 완전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부 보유한 경우 포함

➋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제외

□ 적용대상 확대

ㅇ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➊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

➋(좌 동)

□ 연결자법인 추가·배제

ㅇ 새로 완전 지배하는 경우 완전 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ㅇ 연결자법인을 완전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 (좌 동)

ㅇ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새로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
90% 이상 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ㅇ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90%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현 행

개 정 안

□ 연결소득의 연결법인 간
배분방법

ㅇ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소득금액 있는 법인 간 소득 크기에 비례 배분

<추 가>

□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ㅇ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ㅇ 연결자법인은 개별귀속세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

<신 설>

□ 연결소득 배분방법 추가
(➊, ➋ 중 선택 허용)

➊ (좌 동)  

➋ 결손법인의 결손금을 보전*

* 구체적 배분방법은 시행령 규정

□ 연결자법인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의 납부 규정

ㅇ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

현 행

개 정 안

□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기간

□ 특허기간 연장

ㅇ 5년

ㅇ 10년

□ 면세점 특허 갱신횟수

□ 갱신횟수 조정

ㅇ (대기업) 1회(5년×1회)

ㅇ (중소ㆍ중견) 2회(5년×2회)

ㅇ 2회(5년×2회)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 가격

□ 제조장 반출 물품의
가격 계산 특례 신설

ㅇ (원칙) 실제 반출 금액

ㅇ (예외)

- 외상 또는 할부 : 물품을
인도하는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등

<추 가>

- 제조자(납세의무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제조장 반출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신 설>

□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ㅇ (결정방식)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칭)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 제조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윤 등

ㅇ (결정주기) 3년

현 행

개 정 안

□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

*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

ㅇ (과세가격) 외국환 매도율

ㅇ (수출가격) 외국환 매입률

□ 적용환율 변경

*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달러, 위안화)의 시장평균환율

** 달러 등 기준통화를 매개로 통화 간 간접적으로 산정되는 교환비율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현 행

개 정 안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➊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

➋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75%

➌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ㅇ (적용대상) 모든 기업*

*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

ㅇ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일부 서비스업종 우대는 폐지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ㅇ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ㆍ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 전환일ㆍ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➍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➎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간 폐지

ㅇ (내 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ㅇ (적용기한) ‘23.12.31.

<삭 제>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

**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취업

□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ㅇ (감면율) 5년간 50%

ㅇ (적용기한) ‘23.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22.12.31.

ㅇ 10년간 50%

ㅇ (좌 동)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ㅇ (감면율) 5년간 50%

ㅇ (적용기한) ’22.12.31.

□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10년간 50%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증대세제

□ 적용기한 연장 및
대기업 적용배제

ㅇ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ㅇ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 × 공제율*

* 중소 20%, 중견 10%, 대 5%

ㅇ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

*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 3%
국가전략기술 : 4%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 기본공제율 상향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ㅇ 사내(기술)대학 운영비용

ㅇ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운영비용

ㅇ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추 가>

ㅇ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법인세 감면

ㅇ (감면요건) ➊ 또는 ➋

➊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➋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ㅇ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연장

➊ (좌 동)

➋ 2년 내 → 3년 내

ㅇ (감면내용) 소득·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3년간 100% + 2년간 50%

ㅇ (적용기한) ‘24.12.31.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TV프로그램‧영화 제작비

* (공제율) 대3%, 중견7%, 중소10%

<추 가>

□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세액공제 대상 추가

- OTT* 콘텐츠 제작비

* 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해저광물 탐사ㆍ채취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ㆍ장비ㆍ자재

ㅇ (특례)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ㅇ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ㅇ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ㅇ 비과세 한도 상향:
연간 5천만원 → 2억원

- 누적한도*: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ㅇ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특화 법인

□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 시에도 적용

･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에서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 가능

･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
→ 30% 이내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ㅇ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소득공제율 : (간접투자) 10%, (직접투자) 30∼100%

ㅇ (회수단계)

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창투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ㅇ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ㅇ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ㅇ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소재‧부품‧장비 사업‧자산 양수

ㅇ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 자산 양수를 추가

ㅇ (대상기술)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

ㅇ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을 추가

ㅇ (공제율) 인수금액의 5%
(중견 7%, 중소 1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공동으로 출자

ㅇ (공제율) 취득가액의 5%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기업에 한함)** 출자에 따른 주식 등 양도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소부장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 투자대상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

-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또는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

ㅇ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 공제한도

□ 공제한도 상향

□ 피상속인 지분요건

ㅇ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ㅇ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기간

ㅇ 7년

□ 사후관리 기간 단축

ㅇ 7년 → 5년

□ 사후관리 요건

□ 사후관리 요건 완화

ㅇ 업종 유지

ㅇ 업종 변경 범위 확대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 대분류

ㅇ 고용 유지 : ➊&➋ 유지

ㅇ 고용 유지 완화

➊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삭 제>

➋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➋ (5년 통산) 100% → 90%

ㅇ 자산 유지

ㅇ 자산 유지 완화

-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20%(5년 이내 10%) → 40%

ㅇ 지분 유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요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

- (대상) ➊중소기업 및
➋중견기업(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증여자 지분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ㅇ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20%

ㅇ (사후관리)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사후관리 기간) 7년

- (가업 유지)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7년간 유지

- (업종 유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지분 유지) 증여받은 주식 지분 유지

□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ㅇ 적용대상 확대 및 지분요건 완화

- ➊중소기업 및
➋중견기업(매출액 1조원 미만)

- 50%(상장법인 30%) 이상
→ 40%(상장법인 20%) 이상

ㅇ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ㅇ 사후관리 완화

-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5년 → 3년
대표이사직 유지: 7년 → 5년

- 중분류 → 대분류

-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