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세수실적 양호하나 대내외 변수로 세수 하방요인 상존

세수변동 요인 상시 모니터링…세수오차 축소 위해 세수추계 TF 참여

국세청은 올 한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최대한 불편함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를 개선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2일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소관 세입예산 조달 방안을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2차 추경예산을 통해 확정된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1조9천억원이 증가한 385조1천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0조6천원이 늘었다.

5월 현재 세수현황은 191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추경예산 기준으로 49.7%의 진도비를 보이는 등 양호한 상황이다.

주요 세목의 세수 증가세도 뚜렷하다. 법인세가 전년 대비 23조 이상 늘어난 60조9천억원, 소득세 60조7천억원(9조1천억원 상승), 부가세 37조3천억원(3조7천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세계 주요 국의 금리 인상,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 세수 하방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세수현황은 양호하나, 경기위축에 따른 세수하방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세인프라를 개선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세수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해 상황에 맞는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분석·관리키로 했다.

특히, 세수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수분석을 더욱 정교화하고, 세수추계TF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기재부의 세수추계 과정에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