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때 고문계약 체결?'…세정협의회 여진 계속

2022.07.12 11:39:09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가 로비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전국의 세정협의회를 전격 해산한 가운데, 세정협의회로 인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주목.

 

12일 세정가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시내 전직 세무서장들과 고문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경찰은 이날 서울시내 한 세무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다는 후문.

 

이번 사건은 지난해 하반기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단이 됐는데, 당시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으로부터 고문료를 수임한 것은 사후뇌물 의혹이 있다고 강하게 지적.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의 운영 중단과 함께 협의회 외부위원 해촉 등 발 빠르게 해산 작업을 진행.

 

세정협의회 해산 후 파문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비춰졌으나 경찰은 세무서와 기업간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최근 수사선상에 전직 세무서장들과 관련업체들이 올랐다는 귀띔.

 

현재 경찰은 세무서장 퇴임 후 업체와 고문계약이 체결됐는지, 재직때 체결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지며, 당사자들은 세정협의회 차원에서 업체들과 소통하는 과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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