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내달부터 특별단속 전개

심야 적재 현장검사·불시 전수검사 

해상 면세유의 불법적인 시중 유통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부산항만을 중심으로 해상 면세유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부산본부세관은 국내외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값싼 해상 면세유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면세 경유 가격은 올해 1~4월 평균 1천454원으로, 일반 과세유 대비 약 59%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공급돼야 할 면세유의 불법적인 시중 유통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다.

부산세관은 해상 면세유 밀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또한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선박식별 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 공급선에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국제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 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관세청과 함께 선박자동 식별장치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유사와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일 세관장은 “향후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시 유통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저품질 선박용 연료의 불법 시중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