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行 국세청 전관 10년간 24명…연봉 6배 껑충"

2022.06.29 09:30:55

김회재 의원, 건강공단 자료 분석…"전관예우 제도적으로 막아야"
2012년~2021년까지 6개 경제부처 전관 100명 김앤장 이직
금감원 30명, 국세청 24명, 한국은행 17명, 공정위 14명, 기재부 10명, 금융위 5명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전관이 최소 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세청 출신 공직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앤장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은 100명이다.

 

타 경제부처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분야 공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 국세청, 공정위 등 기업을 조사·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부처 전관의 김앤장 이직이 두드러졌다.

 

부처별 이직자 수를 살펴보면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국세청 24명, 한국은행 17명, 공정위 14명, 기재부 10명, 금융위 5명 순이었다.

 

이들 100명의 평균 연봉은 공직 퇴직 당시 6천707만원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 4.4배인 2억9천700만원으로 뛰었다.

 

특히 국세청 출신의 연봉은 퇴직 당시 7천332만원에서 6.3배 수준인 4억6천224만원에 달했다. 공정위 출신은 5천472만원에서 3억3천456만원으로 6.1배, 금감원 출신은 9천816만원에서 2억9천400만원으로 각각 6.1배, 3배 늘었다.

 

김회재 의원은 “전관들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이익을 얻고 있다”며 “로비 방지규정을 내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