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은행회관에서

윤석열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현행 4단계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에서 법인세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공청회를 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22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등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이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토론에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등이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세정연구팀장이 ‘내국법인의 국외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체계 고려사항’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염경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해 현행 4단계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25%인 최고세율은 22%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키로 하고, 현재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을 구분해 지분율에 따라 30~100%를 적용하는데 이를 구분 없이 단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 불산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