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실시간 감시시스템 가동

2022.06.13 10:36:31

경기도,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작년 거래 분석, 309명 적발…불법증여 의심 26건 국세청 통보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수상한 거래를 실시간 감시하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경기도는 13일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된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기존 시군 지자체에서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 전인 지난해 1~12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이 시스템의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2억4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불법 증여 의심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 뿐만 아니라 종전 거래 내역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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