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 10일 공식 출범했다. 2년 연속 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과 문제점을 살피고, 실효적인 세수추계와 재정개혁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까지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장은 맹성규 의원, 간사는 김수흥 의원이 맡았으며,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추진단은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자문의원들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단의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주요 일정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진상 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되는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과장급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이후 이달과 내달 중 2차례 토론, 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 현장방문, 실무자 협의를 거쳐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김수흥 의원은 "2년 연속 60조원 안팎의 과도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 및 책임 규명과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추진단 활동을 통해 세수추계의 오류와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제기돼 왔던 여러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진단 활동을 통해 밝혀지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재정개혁방안을 모색해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후속 입법조치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