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5천억원 차이 

올해 국세수입…정부-396조6천억원, 예정처-391조2천억원

예정처 “예상보다 법인세 2조7천억원, 소득세 3조2천억원 덜 걷힐 것”

기획재정부의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 53조3천억원이 과도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91조2천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7조8천억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국세수입보다 5조5천억원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가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외 여건의 악화로 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는 등 올해 하반기 경기여건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전 세계 공급망의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하반기 경제 하방요인 등을 반영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정부 추경예산안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의 경우 당초 정부는 29조1천억원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정처는 이보다 2조7천억원 가량 낮은 26조4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소득세는 예정처가 정부 전망치보다 3조2천억원 낮은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차이는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종소세 전망을 본예산 편성 당시와 동일 수준으로 예측했으나 예정처는 본예산 대비 2조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양도세의 경우 정부는 초과세수 전망치를 11조8천억원으로 봤으나 예정처는 이보다 1조원 가량 낮은 10조8천억원으로 추정했다.

부가세는 정부 1조8천억원, 예정처 1조2천억원으로 6천억원 차이가 났다.

앞서 기재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본예산 343조4천억원 대비 53조3천억원 증가한 396조6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예산대비 법인세가 29조1천억원, 근로소득세 10조3천억원, 양도소득세 11조8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같은 대규모 초과세수는 2021년 본예산 대비 61조3천억원 초과징수 상황과 기업 영업이익의 호조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물가 상승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정처는 초과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운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