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소 속

직급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관세주사

장현정

o 법규준수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추진을 기획하고, 코로나19등 위기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 운영으로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유인 및 법규준수도 향상에 기여함

o 불법 수출입에 대하여 전략 기획분석 및 제도개선을 통한 과세형평 제고에 기여함

- 숨은 우범공급망 분석으로 다대기 위장 고춧가루 밀수입 적발(319톤)

- 고시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개별소비세 세수누락(56억 원 추징) 및 과다납부(76억 원 환급) 방지

- 고급가구임에도 예술품으로 신고하던 아트퍼니쳐 과세사각지대를 발굴해 재벌·갤러리·유명 연예인 등의 자발적 수정신고 유도(9억 원)

o 수출입 및 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이치 동향분석 Report' 발간(7회)하여 대내·외 정책 인사이트 제공 및 적기 위험대응에 기여함

2

관세청

관세주사

김영순

o 공직기강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비위행위 사전 예방에 기여함

o 사회적 이슈사건 진상 규명 및 엄정 처분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함

o 3대 비위(성비위, 갑질, 직장내 괴롭힘) 근절 노력으로 조직내 갈등 발생요소 제거에 기여함

3

관세청

관세주사

설동문

o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1,134억원 규모)을 차질없이 추진 중으로 사업완료 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o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 등 국가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수출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

4

관세청

관세주사

김수원

o 디지털무역범죄, 다크웹 등 신종범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 확보 등으로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o 원산지 국산둔갑 공공조달 비리 합동단속 체계 기틀 마련 등을 통해 국내 중소 제조기업 보호

o 기업의 반사회적 무역 경제범죄, 국민적 관심사건 등 중대범죄 검거를 통해 국민생활안전 수호에 기여

5

중앙관세

분석소

공업주사

최진욱

o 예산·인력·분석장비현대화 사업 성공적 수행으로 관세분석품질 고도화에 기여함

- 국가기관 최초 시험연구장비도입을 위한 임차방식 추진으로 분석연구의 예산상 제약 해소(부족예산 증액(9.3억→ 49.6억)) 및 마약류 분석 등 첨단 분석장비 신속 도입으로 분석행정 품질 제고

o WCO(세계관세기구) 지역분석소로서 적극적 국제협력활동 수행으로 국제분석기술 선도 및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함

- 개도국 세관 분석직원 대상 분석기술 전수 등 능력배양사업의 모범적 운영으로 국제협력 강화

o 세계 최고수준의 마약류 분석 국제인정기관으로 관세청 위상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함

- 국내 최초로 신종합성마약류 물질구조 규명 등 관세국경단계 선제적 차단으로 사회안전·국민건강 보호

6

관세평가

분류원

관세주사

심난섭

o 품목분류 및 원산지 확인을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Review)의 신속·정확한 품목분류 제공으로 수출입기업 지원 및 세수확보에 기여

o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품목분류 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o WCO 국제동향 수집 및 HS 위원회 및 소위원회 지원으로 국제기준 선도

7

인천세관

관세주사보

곽희룡

o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인력운용으로 안정적 기관운영에 기여함

-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8회)을 통한 필요인력 충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인력지원 등

o 안보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을 효과적 차단할 수 있도록 분산, 노후화 된 검사시설의 통합 신축 추진 및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예비타당성 통과에 기여함

o 인천신항 물동량 증가에 따른 LCL보세창고 특허 및 화물보관인의 특송화물 취급요율을 조정하여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맞춤 지원으로 물류 활성화에 기여함

8

인천세관

관세주사

문혜정

o 중국에서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위조 명품향수와 화장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함

o 목록통관 합산과세대상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합산과세대상 B/L조회 화면개설로 내·외부 사용자의 실질적 애로해소 및 적극행정 지원함

o 중국 가상화폐 채굴 금지조치 동향에 착안한 정보분석으로 채굴기 적발 및 중국 보따리성 물품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함

9

인천세관

관세주사보

이상우

o 수입LCL화물에 대한 납세의무자 성실신고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인천항 통관 물류 체질 개선 및 정상화에 기여함

o 인천항 수입선하증권 위험관리강화방안 수립 및 추진으로 선하증권 발행 질서를 바로 잡고 인천항 무역 물류질서 정상화에 기여함

o 대내외 전 방위 협업체계(인천, 평택, 광주) 구축, 종합 매뉴얼 제작, 직원교육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해 서해안물류정상화에 기여함

10

인천세관

관세주사

정상열

o (위험예방) 인천공항 개항(‘01년) 이래 최초 공항 全구역을 망라한 우범지도 제작(’22.1월)을 토대로 감시 사각지대 해소 및 전방위 위험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추진(‘22년)에 기여함

o (세정지원) 코로나19의 위기를 맞은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징수･환급전문가로 구성된 ‘세정지원팀’을 운영, 553개 기업에 3,886억원을 지원(‘20년)에 기여함

o (업무혁신) FTA 사후적용의 전산선별심사(일부 자동승인) 시스템 구축에 주도적 기여로 FTA 사후적용 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37일→9일), 관세환급금 신속지급으로 기업 지원(‘19.10월)에 기여함

o (책자발간) 내･외부의 관세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책자 발간함

11

인천세관

관세주사보

한나미

o 전국 면세점 결제시스템 및 내부 여행자통관시스템 과세오류 일제개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고질적 과세민원을 해결하고 투명한 여행자 통관환경 조성에 기여함

o 통관사칭금전사기 피해사례 기획보도, 외국환 반출입 신고의무 홍보활동 전개, 입국장 시설 전면 개선, 기준이 모호한 의약품·고체향수 등 여행자 통관기준 마련 등을 통한 국민피해 예방에 기여함

o FTA특혜효과가 큰 협정을 분석하여 수출기업에 안내,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328개사)하고 유아용품 등 국민생활 피해품목 집중 조사 및 다국적 기업 글로벌 공급망 추적 등으로 부당특혜 차단에 기여함(239억)

12

인천세관

관세주사

한은선

o 다국적기업 탈세행태 엄정 대응으로 433억원 증수, 대외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함

o 기업의 회계처리 방법, 거래구조 및 기술자료의 심층 분석 통해 권리사용료의 합리적 과세논리 수립으로 불복없는 23억원 증수에 기여함

o AEO·정산제도 수행으로 기업의 준법역량 제고 통한 성실신고 기반 확립에 기여함

- 위험정보 제공, 컨설팅 등 기업 자율점검 적극지원으로 자발적 120억원 납세 유도 및 기업의 자율점검 역량 제고

13

서울세관

관세주사

채형준

o (코로나19 적극행정) 항공노선 폐쇄에 따른 전자상거래 업체 과태료 방지 및 취하절차 간소화로 인한 적극행정 실현 기여함

o (전자상거래 수출) 중소수출업체 대상 수출지원 모델 구축하여 55개사 美 아마존 진출, 100만 불 이상 수출실적 창출 기여함

o (허위수출 신고) 통관전문성을 기반으로 5,963억원 허위수출 적발, 서울세관 "소프트웨어 고가조작 특별수사팀" 신설 기여함

14

서울세관

관세주사

권종열

o 파급효과가 큰 중요·고액 소송사건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공정·적법한 관세행정 기반 조성에 기여함

o 적극적·창의적으로 쟁송업무를 수행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하여 조세일실 방지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

o 중소기업에 대한 FTA활용 지원으로 FTA의 실질적 수혜 확산에 기여함

15

서울세관

관세주사

신승철

o 재벌그룹사 사주의 재산국외도피(46억 원) 후 사적사용 적발에 기여함

- 미국소재 사주 개인회사를 수입 거래 선에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후, 미국 부동산 및 자녀 유학비에 사용

o 중견그룹사 사주의 경영권 승계자금 마련목적, 수출가격 고가조작(187억원) 적발에 기여함

- 알짜 수출물량을 장남회사로 밀어주고,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한 후 동 자금을 경영권 편법 승계에 사용

o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불법 구매(5명, 112억 원) 및 가상자산 불법구매(791억 원) 특별단속을 통한 관세청 위상 제고에 기여함

16

성남세관

관세주사

이호식

o 혁신적 폐주류 Up-Cycling 모델 창안으로 물류원활화, 비용절감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

- 관행적 주류 소각ㆍ매립 폐기방법을 용기는 유리ㆍ알루미늄 원료로, 원액은 수질정화 물질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모델을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공사 등과 협업으로 창안하여 민간 보급함으로써 보세구역 물류원활화, 기업비용 절감,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환경보호에 기여함

o 보세구역 CCTV 및 영상통화 활용, 비대면 원격감시체제 구축으로 권역내 세관에 다수 설영된 원격지 보세구역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에 기여함

o 경호처·국방부와 협의 주도로 관세청 출국보안검색 전담 관행 혁파 및 외교부와 귀빈범위 명화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파병장병 검사장소 귀빈 CIQ 변경으로 검사 효율성 및 장병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17

부산세관

관세주사

배영숙

o 위해물품 반입차단으로 안전한 관세국경망 구축

- 위험관리 매트릭스팀 운영을 통한 부산신항에 특화된 로컬 C/S 운영으로 부산신항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 신규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통관분야직원의 위험관리 능력 제고

o 몰수 운동화 국내외 무상 기증으로 사회가치 실현

- 몰수된 짝퉁운동화 9,010족을 무상기증하는 과정에서 부산 시니어클럽 어르신과 함께하는 “사랑의 운동화 만들기” 행사, 지역 청소년 참여 “운동화 꾸미기 한마당”개최로 세관·지역 사회 간 소통·화합의 장 마련

o 선용품업체 불법운송 관행 적발ㆍ정상화

-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지 못한 면세양주·담배를 반송신고 후 외항선에 적재하면서 무단으로 운송하는 불법적 관행 적발, 「실태조사→민·관간담회→통관·화물부서 협업, 전산시스템 개선」등 노력을 통해 선용품공급업체의 보세운송·반출입절차 준수 등 화물관리 정상화 실현으로 밀수입 위험 제거하는데 기여

18

부산세관

관세주사

김우용

o 건강보험수가 편취 목적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고가조작 최초 수사(조작차액 1,657억 원)로 의료보험재정 건전성 강화(‘21.11월)

o 우량기업 사주의 해외 임가공비 고가조작 해외비자금 적발(42억 원)하여, 실체 확인이 어려운 해외 임가공 무역 등 특수형태 무역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 제기 (‘20.11월)

o 분식회계 목적으로 無가치한 상품을 고가 조작 수출입하여 매출을 부풀린 업체 적발하여 투자사 보호(‘21.6월)

19

마산세관

관세주사

심규열

ㅇ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국제협약에 의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지역으로 부터 환경유해물품(폐배터리 15,529톤, 시가 257억 상당)을 부정수입한 업체를 고발조치함으로서 국내환경보호에 기여함

20

경남서부세관

관세주사

심상조

o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주무보직 공백 해소,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코로나 19 극복에 기여함

o 부정감면업체 적발 및 E-mail 영장집행, 추징세액 분할을 통한 조세 수납률 제고 종합적 수행에 기여함

o 쟁점의 논리적 구성 및 법리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적극적 소송업무 수행에 기여함

21

대구세관

관세주사

한은정

o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수입 검사선별 시스템 운영 개선으로 차별화된 통관단계 위험관리 체계 구축

o 대구, 경북지역 성장산업주력품목 등 유의미한 수출입동향을 발굴, 기획 보도하여 세관 위상 제고

o 기업별 맞춤형 Total 지원으로 중소기업 활용 제고

22

광주세관

관세주사

이건일

o 코로나19를 악용한 한탕주의식 범죄 단속으로 공정무역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함

o 원산지 표시업무 단속을 통해 국민안전보호에 기여함

o 탈루세액 추징으로 국가 세수 확보에 기여함

o 관세국경감시 사각지대 해소 및 쾌적한 여행자통관 환경 조성에 기여함

23

제주세관

관세주사

이윤용

o 지역 특성에 착안한 시즌별 불법반입 개연성 높은 품목 정보 분석 및 수사범위의 한계를 초월한 적극적 수사로 불법 부정무역 행위 근절에 기여함

o 제주공항 마약류 우회 밀반입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제주도내 유통 원천차단에 기여함

o 기관 간 협의를 통한 적극행정으로 환전업 등록 절차를 개선하여 반복적 민원 불편 해소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