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침해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착수

 

영세가맹점 '갑질'한 프랜차이즈 본부도 덜미

차명계좌 탈세·알선료는 사주 소유업체로 챙겨

 

국세청은 영세가맹점 상대로 갑질한 프랜차이즈 본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탈세자 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 47명을 비롯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보험사기, 불법도박, 고리 수취 등 불법행위를 하며 사익을 편취한 탈세자 42명이 포함됐다.

 

 

3일 국세청이 밝힌 탈루 혐의에 따르면, A배달대행업체는 코로나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크게 올렸다. 그러면서도 배달비와 오토바이 대여료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은 축소했다.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카드결제하는 경우에는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했다. 배달료 지급대행은 현금이 부족한 음식점이 배달 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가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A배달대행업체는 지급대행사가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매출을 누락했다.

 

또한 법인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 누락한 혐의도 드러났다.

 

배달플랫폼 업체의 매출 누락혐의도 포착됐다.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 매출을 누락한 것.

 

국세청은 배달대행업체와 플랫폼업체의 매출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에 나선다.

 

 

영세 가맹점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납품업체로부터는 독점계약 알선 대가를 요구한 프랜차이즈 본부도 조사대상이다. B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PPL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자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급격하게 75% 올렸다. 이에 반발한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로열티 일부를 차명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하고, 납품 및 인테리어 공사업체에게 수억원의 독점계약 알선 대가를 수수료로 받고 이를 사주가 소유한 자본잠식 부실업체의 매출로 거짓 신고했다.

 

사주는 6억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엄정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C의료용품 제조업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제품 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약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유령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경비로 처리했다.

 

또한 사주 부부는 코로나 이전의 약 200배에 달하는 수백억원의 급여를 받고, 실체도 없는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사주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법인의 기존 거래에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기도 했다.

 

사주 일가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법인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 사용하고 수억원의 명품 구입, 고급 호텔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등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D건설자재업체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건설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동종 업체 관계자들과 비밀대화방을 통해 납품가격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공모하고, 공급물량 및 지역을 서로 배분하는 등 불법적 담합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

 

특히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기존 거래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비사업자와 미등록 건축업자에게 원자재를 무자료 매출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사주는 거짓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국세청은 매출누락, 이익분여,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고리 수취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의원, 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 사행심리 조장 불법도박도 주요 조사대상이다.

 

E대부업자는 지방세 현금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리 이자를 뜯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채무자의 카드로 타인의 지방세를 대납토록 한 뒤 고금리 선이자를 뗀 금액만을 지급하는 변칙 ‘카드깡대출’을 동원했다.

 

특히 그는 기존에 대부업자의 자금으로 대출행위가 이뤄지던 것과 달리 법무사가 받은 고객의 의뢰대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신종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는 제3자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법무사들 중 일부와 결탁해 수수료를 뜯고 결제 진행한 뒤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뜯어낸 고금리 선이자는 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자소득 신고누락 혐의를 엄정조사할 방침이다.

 

G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형수술 환자들을 모집했다. 실손보험 청구가 안되는 수백만원의 미용수술을 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의 수술로 변칙처리한 것.

 

G성형외과는 이 과정에서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과세수입(미용수술)을 면세수입(치료수술)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탈루하고,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원은 브로커에게 광고비로 위장해 지급하고 소득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병원 매출액의 약 30%를 브로커 조직에 알선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병원장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호텔, 렌트비) 및 명품구입비 10억여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해 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과세매출 누락혐의 등 조사 및 브로커 조직까지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H유사투자자문업체는 고수익 정보 제공을 미끼로 텔레마케팅과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하여 유료 회원방을 연회비 금액단계별로 만들어 연 최고 6천만원에 달하는 고액 가입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 신고 누락한 혐의가 포착됐다.

 

또한 직원 명의의 위장법인을 기존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넣어 실제 지출의 약 530%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법인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또한 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등 고가차량 20여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엄정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행심을 부추겨 얻은 막대한 판매·환전수수료 매출을 탈루해 호화·사치생활한 불법 온라인 도박업자도 조사를 받는다.

 

도박액 규모 연간 약 400억원에 달하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J업체는 최근 사업영역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까지 확장했다.

 

J업체는 이용자가 게임에 베팅해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환전해 주며 환전수수료(환전금액의 3~5%)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주 소유의 유령법인으로부터 게임제작비 명목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꾸며 가공경비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J업체 사주는 유흥주점 이용, 최고급 호텔 숙박, 빈번한 골프장 이용 등 호화 사치생활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환전수수료 수입금액 누락 혐의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