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를 못 받아서 세금을 미납해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행정처리 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납세자가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이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가산세액의 절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당국의 행정처리문제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면서 “과세전적부심사 통지와 관련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가산세를 전액 면제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