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내용(§50④) >

□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도입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개 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 국세청장에게 감사인 지정 업무 위탁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정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요건 판단기준일) 해당 감사인 지정 과세연도의 전전년도

□ (지정면제 대상)

ㅇ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그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

ㅇ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사인 지정) 기재부장관은 사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감사인 중에서 지정

□ (최초 자유선임연도 선임 금지) 지정 감사인은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사인 지정 배제 사유

①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②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예시) 감사보고서 작성 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기준일*’까지 공익법인‧감사인에 지정 통지

* 사업연도 시작 후 10개월째 되는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
(12월말 법인 기준 11월 중순)

※ 매년 9.1일부터 약 10주간 감사인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
지정기준일까지 지정 통지 완료

※ 1.1.~12.31. 회계연도 법인 기준 지정 절차

 (자료제출) 공익법인은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9.1일부터 2주 이내에 제출

 (사전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에 지정기준일로부터 4주 전까지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

* (고시 규정 사항) 공익법인‧감사인의 의견제출 또는 재지정요청에 따라 다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

 (지정통지) 지정기준일(11월 중순)까지 해당 공익법인 및 지정 감사인에게 지정내용을 통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의견제출) 공익법인 또는 지정 감사인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 제출 가능

* (의견제출 사유 예시)
감사보수 등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재지정요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 또는 지정 감사인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지정요청 가능

 지정 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회계법인이 출자한 공익법인인 경우 등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공인회계사법」 §33①)

 그 밖에 지정 감사인이 법령등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법 개정내용(§50④⑤) >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19년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음

ㅇ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리사유) 표본 분석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 통보

□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필요시 감사인·공익법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 요구 가능

□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반사항이 있는 감사인의 명단 및 혐의 내용 등을 금융위에 통보

② 위반사항이 있는 공익법인등의 명단 및 혐의 내용 등은 주무관청 및 국세청에 통보

< 법 개정내용(§50④⑤) >

□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도입 (’19년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
할 수 있음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19년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업무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 위탁기관 : 국세청장

□ 공익법인이 공시한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리 관련 업무 위탁기관
: 공인회계사회

현 행

개 정 안

□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의무

□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ㅇ 의무 사용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3%

ㅇ (좌 동)

ㅇ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단,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단서 신설>

ㅇ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 추가

- (좌 동)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ㅇ 위반시 제재

-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한(12월말 공익법인 기준)

ㅇ 3.31. 이내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이행기한 합리화

ㅇ 3.31. → 4.30. 이내

ㅇ 4.30. 이내

 결산서류 등 공시

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사후관리의무* 이행 여부 신고

* 운용소득 80% 이상 및 출연재산 1% 이상 공익목적 사용, 이사구성 요건 충족, 특수관계인등의 정당한 대가없는 재산 사용 및 광고‧홍보 금지

ㅇ 6.30. 이내

-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현 행

개 정 안

□ 가업 인정요건

ㅇ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영위

* ｢상증령 별표｣ 에 업종 열거

□ 가업의 업종 유지의무 완화

ㅇ 대상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가업 유지로 인정

* (예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

ㅇ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ㅇ (좌 동)

ㅇ 교육서비스업 중
사회교육시설, 직원 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ㅇ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 추가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8511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시 증여세 한도*

* (法)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

ㅇ 증여세 계산방식

- [증여재산가액 – 법인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로 계산

□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

ㅇ 계산방식 변경

-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식등의 계좌 이체 자료 제출 방식

ㅇ (제출 기한)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ㅇ (제출 내용) 제출자 및 이체자의 인적사항, 이체
연월일, 이체대상 주권등 종목명, 이체 수량

현 행

개 정 안

□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 임대환산가액 합리화

ㅇ (좌 동)

- 자산별로 임대환산가액 계산
방법 세분화

➊ 입목 및 그 외 유형자산

➋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현 행

개 정 안

□ 국외자산 평가

ㅇ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사용

ㅇ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한 경우

➊ 재산 소재국에서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부과목적
으로 평가한 가액

➋ 2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 감정기관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감정기관에 회계법인 등 포함

➊ (좌 동)

➋ 주식의 경우 감정기관의
범위에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