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올해 세무사 자격 시험에서 국세청 직원 등 국세행정 경력자의 합격률이 전년 6.6%에서 33.6%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13일 김성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는 모두 706명으로 일반응시자 469명(66.4%), 국세행정 경력자 237명(33.6%)으로 나타났다.

2차시험 응시자는 지난해 6천761명에서 올해 5천806명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일반 응시자는 5천172명에서 4천141명으로 감소했으나 국세경력 응시자는 1천589명에서 1천665명으로 늘었다. 올해 2차시험 전체 응시자 중 국세경력자의 비율은 28.7%로 최근 6년내 가장 높았다.

또 올해 합격자 706명을 유형별로 보면, 금회 합격자 133명, 전회 1차 합격자 336명, 국세경력자로서 1차시험 면제자 86명, 국세경력자로서 1차시험 및 2차 일부과목 면제자 15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차시험 및 2차 일부과목 면제자의 합격률은 2016년 4.3%에서 2017년 2.4%, 2018년 1.2%로 떨어지더니 2019년 4.8%, 2020년 2.4%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21.4%로 급등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2016~2021년) 2차 시험과목 과락률은 ▷회계학1부의 경우 44.14%→46.90%→52.41%→41.16%→51.41%에서 올해 14.60%로 급락했다.

회계학2부는 75.53%→57.10%→60.25%→46.97%→51.22%→45.61%였으며, 세법학1부는 43.52%→26.52%→42.24%→50.48%→30.55%로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82.13%로 높아졌다. 세법학2부는 45.73%→62.12%→28.17%→26.94%→32.12%→44.37%의 과락률을 보였다.

세무사 시험과목은 1차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공인점수로 대체) 5과목이며, 2차는 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 4과목으로 주관식이다.

국세경력 20년 이상자 또는 10년 이상자 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자는 1차시험 모든 과목을 면제하고 2차 시험 중 세법학1⋅2부를 면제한다.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과 합격자의 결정은 국세청장, 1차 합격자 결정과 시험시행계획공고⋅원서접수⋅출제위원 위촉⋅문제출제⋅합격자 발표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