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석유화학·발전소 배관 부품 국산 둔갑…업체 9곳 덜미

2021.12.06 12:24:59

석유화학, 발전소 등 장치산업에 사용되는 배관 이음 부품인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해 수출하거나 국내 조선소, 플랜트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려던 9개 플랜지 수입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플랜지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가장한 총 76만점(약 26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부산세관은 저가·저품질의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플랜지 수입업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플랜지를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세관 단속에 걸린 원산지세탁 사례로는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딩 작업 등으로 삭제하고 대신 회사 마크와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해 국내 대형조선소·대형건설업체에 국산인 양 납품하거나 국산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수입을 전담하는 가족명의회사를 동원한 업체도 있었다. 이들은 중국산 플랜지를 전량 공급받아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원산지 표시 없이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고 국산 소재로 만든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품에 ‘MADE IN KOREA’로 표기된 보호캡을 부착해 국산제품으로 대형 건설사 및 조선소 등에 납품하는 업체도 있었다.

 

특히 중국산 플랜지의 원산지표시를 삭제하고 무역서류 상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 허위로 표기하거나 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국산가장 수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통관해 국산제품과 같이 국내 유통시키는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악의적으로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원산지를 허위·손상 변경 표시한 업체 중 5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3개 업체에 대하여는 범칙조사 중에 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치고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원산지세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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