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16개 상임위 소관(정보위 제외) 58개 정부부처에 대한 결산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단,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총 1천881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한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총 4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국회가 정부 및 해당 기관에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부유형별로 징계 2건, 시정 220건, 주의 534건, 제도 개선 1천197건이 채택됐다.

징계요구 사항으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신축 및 특별공급과 관련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세목변경에 대한 건 등 2건이다.

2020회계연도 결산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으로는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감사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에 대한 감사 등 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