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역대급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지만, 적발비율과 추징세액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점검대상 건수를 대폭 늘렸으나 추징세액과 적발비율은 3천213억원, 0.15%로 4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8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0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양도, 자금출처(편법증여), 기획부동산 등 전체 점검대상 건수 대비 적발비율은 1%에도 못 미쳤다.
전체 점검대상 건수는 2019년 272만8천973건에서 200만건대를 맴돌다가 지난해 319만1천938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적발건수는 2017년 4천549건에서 지난해 4천711건으로 162건 느는데 그쳤다.
반면 추징세액과 적발비율은 모두 줄었다. 연도별 적발비율은 2017년 0.17%에서 2018년과 2019년 0.18%, 2020년 0.1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5천102억원, 4천453억원, 4천326억원, 3천213억원으로 지속 하락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양도소득세 신고, 자금출처, 기획부동산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양도소득세는 해당연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인원(과세미달 및 비과세 제외)이며, 자금출처는 해당연도 주택 등기건수, 기획부동산은 전년도말 현재 가동법인 수가 해당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신고와 기획부동산에 대한 추징세액은 하락한 반면, 자금출처(편법증여 등) 추징세액은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 2017년～2020년 유형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실적(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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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합 계 |
양 도 |
자금출처 (편법증여 등) |
기획부동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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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전체 점검대상건수1) |
2,728,973 |
758,284 |
1,243,988 |
726,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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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건수 |
4,549 |
4,256 |
19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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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
5,102 |
3,962 |
421 |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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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비율 |
0.17% |
0.56% |
0.02%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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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전체 점검대상건수1) |
2,666,880 |
680,551 |
1,216,645 |
769,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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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건수 |
4,702 |
4,167 |
444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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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세액 |
4,453 |
3,406 |
318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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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비율 |
0.18% |
0.61% |
0.04%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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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전체 점검대상건수1) |
2,495,932 |
599,081 |
1,080,481 |
816,370 |
|
적발건수 |
4,488 |
4,100 |
310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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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세액 |
4,326 |
3,509 |
242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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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비율 |
0.18% |
0.68% |
0.03%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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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전체 점검대상건수1) |
3,191,938 |
908,1322) |
1,409,561 |
874,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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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건수 |
4,711 |
3,790 |
843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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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
3,213 |
2,247 |
540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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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비율 |
0.15% |
0.42% |
0.06%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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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 해당연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인원(과세미달 및 비과세제외)
자금출처 : 해당연도 주택 등기 건수
기획부동산 : 전년도 말 현재 가동 법인수
2) 2020년 양도소득세 신고인원은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