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고 없이 실시하는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기 조사를 받는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기업의 비중은 점점 높아져 대조를 보였다.

8일 국세청이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법인 규모별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들어 세무조사 개혁방안의 하나로 비정기조사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 2017년부터 매년 100여건 가량씩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감소 폭이 더 컸다.

2016년 2천93건이던 비정기조사 건수는 2017년 1천804건, 2018년 1천709건, 2019년 1천678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감소 폭이 커 1천351건으로 떨어졌다.

비정기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로 구분하면, 외형이 큰 500억원 초과 기업의 비정기조사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500억원 초과 기업의 비정기조사 비중은 2016년 13.0%에서 2017년 8.9%, 2018년 7.5%로 감소했으나 2019년 11.3%, 2020년 12.5%로 점차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사업자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총 3천984건으로 정기조사 2천633건, 비정기조사 1천351건이었다. 부과세액은 비정기조사가 1조8천474억원으로 정기조사(1조6천863억원)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