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 문체부 인증평가 탈락

2021.10.07 09:37:57

지난해 실시한 인증평가서 빈약한 자료·관리 부실로 ‘국립’ 기준 미달

고용진 의원, 국내 유일한 세금 전문 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국세청이 세종청사 1층에 운영 중인 국립조세박물관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우수 국립박물관 인증평가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일의 조세박물관임에도 빈약한 자료 수집 및 부실한 관리 등으로 인해 ‘국립’ 박물관 인증평가에서 기준미달 평가를 받은 셈이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우수 국립박물관 평가에서 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이 69.47점으로 받아 인증 기준인 70점에 미달해 인증 획득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인증 대상 기관 36곳 가운데 기준에 미달해 인증을 받지 못한 국립박물관은 국립조세박물관을 포함해 7곳에 불과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제도를 최초로 시행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설립목적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입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항목을 심사해 우수 인증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원년인 지난해 문체부는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은 26곳을 우수인증기관으로 인증·발표했다.

 

그러나 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은 해당 평가에서 △설립목적의 달성도(운영규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표준유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록율·소장품 연구 및 공유를 위한 실적)에서 평가점수에 미달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은 지난 2002년 개관했으며,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2015년 세종시 국세청 청사 1층으로 이전해 운영 중이다.

 

고용진 의원은 “국립조세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세금전문 박물관으로 국세행정의 발전과정을 알리고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는 조세교육의 장”이라며, “국세청이 조세박물관 운영실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박물관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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