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中 견제 강화…기업,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2021.09.09 14:00:00

대한상의-김·장 법률사무소, 글로벌 통상환경 웨비나 공동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최신 글로벌 통상환경 웨비나’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글로벌 통상환경 트렌드와 미국·유럽 등 주요국 최신 입법현황을 분석해 국내 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1차 웨비나는 ‘미중 전략적 경쟁 속 新통상이슈’를 주제로, 2차 웨비나는 ‘최신 통상 입법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9일과 16일 열린다.

 

1차 웨비나에서는 안총기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기조’, 신정훈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서방의 대중국 견제심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혜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새로운 통상이슈 등장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자들은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5대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심화 ▷첨단기술 디커플링 ▷기후변화 대응 ▷ESG ▷중국의 반발 등을 꼽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 미중 패권경쟁, 친환경·디지털화 등 최근 통상현안을 짚어보고 우리 기업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총기 고문은 발제를 통해 “최근 WTO 중심의 다자무역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중 견제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고문은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새로운 통상규범들이 부상하고,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중장기적 무역 및 투자 추진시 변화의 기조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코자 노력 중이며, 미 의회에 발의된 대중 견제 법안은 추가적으로 강화 및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신정훈 변호사), “생산지 ESG 관리 실패시 자칫 미국·EU와 같은 소비국의 개입이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ESG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김혜정 변호사) 등의 전망이 제시됐다.

 

한편, 오는 16일 열릴 2차 웨비나에서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글로벌 수입규제, Buy American법(대중 견제법) 등에 대한 상세분석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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