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카카오페이, 뱅크사인, 토스, PASS, 네이버, KB스타뱅킹, 페이코 이용 중 

정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 도입 확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21년간 시행돼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됐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이제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됐다.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은 2018년 1월 발표됐는데, 이후 다양한 민간인증서 이용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한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7개 정도의 민간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전자서명은 가입과 발급 절차가 간편하고, PIN‧생체‧패턴 등 인증방식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증서의 보관과 이용이 편리한 잇점이 있다.

시중의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2017.6월 출시), 뱅크사인(은행연합회, 2018.8월), 토스(비바리퍼블리카, 2018.11월), PASS(통신3사, 2019.4월), 네이버(네이버, 2019.6월), KB스타뱅킹(KB국민은행, 2019.7월), 페이코(NHN페이코, 2020.9월)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해 이용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했다. 금융결제원의 브라우저인증서, 한국전자인증의 클라우드인증서는 ActiveX나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 중심 시장에서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민간인증서 발급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천646만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천676만건)를 초과했다.

정부는 전자서명 시장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사업자로 선정했으며,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가 나오면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