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일 세무사,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펴내

2019.04.09 16:00:16

2019년 개정판

세무사계 비상장주식 평가 최고전문가인 김완일 세무사가 '비상장주식평가실무(2019년, 개정판, 사진)'를 펴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매우 난해하고 평가액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액도 기업의 특성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한다. 때문에 조세전문가들도 비상장주식 평가 실무에 들어가면 버거워한다.

 

이 책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기본원리와 세무상 처리방법을 사례중심으로 해설한 실무서로, 주식가치 평가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 주식가치평가이론과 평가모형을 먼저 소개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1개 조문의 본법과 관련 시행령 등으로 구성돼 있어 실무적으로 평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개정판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각종 사례와 관련된 예규 및 판례 등을 수집해 대폭 보완했다.

 

또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감정가액 적용범위,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용대상 개정 등을 반영했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평균할인법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사례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부터 시행돼 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과세와 관련해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의 경향분석과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을 분석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데 판단기준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사안별에 대한 쟁점사항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등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정리해 실제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정리했다.

 

이 책은 ▶유가증권의 일반론 ▶주식평가 기초이론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소득세법상 주식평가 ▶유형별 주식평가액 적용 ▶주식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세무 순으로 구성됐다.

 

김완일 세무사는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라는 국세청 연구용역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해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가 설치되도록 하는 등 주식가치의 평가방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최근에도 국세청 연구용역인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개선에 앞장섰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예규심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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