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 부총리 주재로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 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 증대, 환경·에너지문제, 소득격차, 통일, 대외리스크 등 기존의 단기대응책(short-termism)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대응전략을 요구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중장기적 시계(視界)에서 대내외 도전요인을 면밀히 점검·분석하고 미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미래대비를 위한 국민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미래 주요 도전요인에 대한 정책과제 제시 및 실행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고, 과거 정부위원회 운영방식과 차별화해 5~10년의 시계하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現 정부내 즉시 실행이 필요한 과제도 발굴하게 된다.
또한, 부처간 벽을 뛰어넘어야 해결 가능한 분야, 구체적 논의나 가시적 성과가 부족했던 분야에 대한 창의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 및 구조개혁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분야별로 2~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문제인식, 정책방향 및 실행전략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실천위주의 성과를 거두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본 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및 작업반을 민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게 된다.
본 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기업·언론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장관급 정부위원 21명이 참여해, 부처영역을 넘어 경제사회의 혁신 및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함께 실무조정위원회(위원장 : 기재부 1차관) 및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세부주제 선정, 정책 구체화 작업 등 위원회 논의사항을 뒷받침하고 총괄, 인구구조, 과학기술, 대외·통일, 환경·에너지, 사회구조 등 6개 작업반을 설치하여 분야별 연구와 기초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 약 1년간의 활동을 거쳐 ‘15년 연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유사 연구작업 간 자료공유 및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하고, 국제기구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