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식 세무조사 믿을 수 있나?
2005년 6월부터 사행성 게임방 업자 50명, 게임기 제조·판매업자 9명에 대한 세무조사 574억원 추징, 42명 검찰고발를 실시한 후에도 즉각적인 조사 확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006년에는 '바다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후인 7월말이후 사행성 게임·PC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경품용 상품권 발생업체와 총판에 대한 조사는 각각 8월4일과 9월26일에야 시작한 것은 국세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부가세 신고를 받아왔으므로 상품권 발행규모, 수익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사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약 37만명, 내년에는 대략 50만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 예상되는데, 국세청의 전망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종부세는 납세자의 신고를 받아 국가가 과세하기 때문에, 납부절차가 번거롭고 같은 재산에 대해 두번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문제가 있다. 종부세 과세체계와 납부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론스타에 대한 과세 전망은? 외국계 펀드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의 적용 가능성은?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것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국세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세무조사가 세수 확보나 다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 안된다. 아파트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실효성도 없이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세무조사가 부동산 투기 근절 등 다른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세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김영기,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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